실손보험1 실손보험·비급여 과잉진료..파파라치 시행 -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과잉진료 해결해야 - 복지부∙금융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 소비자가 나서서 과잉진료 의료기관 신고해야 할 시점 금융소비자원이 “오늘부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하여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제2의 건강보험임에도 불구하고, .. 2016.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