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 2015. 6. 24.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꼼꼼히 살핀다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가평군이 12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관리팀을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자격증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의혹이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인의 관행적 중개행위 등을 추방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당사자 중 관외지역 거주자와 의심물건에 대한 위반행위 사례 수집도 병행해 증빙자료가 확보.. 201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