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1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11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2014년 4월 국회 의결)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김정록, 김명연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 2015.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