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2 LTE급 속도로 가평군 규제개혁성적 으뜸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이행평가에서 10대 자치단체(최상위 S등급)올라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규제다. 자연특별시인 가평이 박근혜정부 최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부문에서 전국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전국228개(기초 226＋세종, 제주) 지방자치단체 규제추진현황에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건축․국토․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진행률을 1~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결과 85%이상의 최상위 성적을 거둔 S등급 지자체는 가평군, 여주시를 비롯한 12곳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66개 지자체에서 S등급 받은 곳은 가평, 여주, 이천으로 규제정비진행률이 90%를 넘어 S등급의 노른자위를 .. 2015. 7. 10. [가평] 가평군 전직원 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심다 - 가평군, 전직원 대상 ‘규제개혁’ 관련 교육 추진 - 규제는 정부의 ‘상품’ … 합리성 규제개혁 강조 가평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나섰다. 군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쌓도록 독려하는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활성화’라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해 규제개혁을 위한 내부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규제개혁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추진 동력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강의는 김진국 배제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이자, (사)한국규제학회 회장이 맡았다. 그는 강의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 ▲한국정부 규제의 문제와 배경 ▲규제와 국가경쟁력 ▲우리나라, 규제개혁수요 .. 2014.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