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1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줄지어 개방 2013년에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로서, 실제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시행 이후, 공공저작물 개방 대폭 증가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 201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