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1 『수도권 규제』전면적 혁파 아니면 개조를 - “규제 천국, 자연보전권역의 이유 있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규제는 주민 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가평군·양평군·이천시·광주시·여주시의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1982년, 법 제정당시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압축성장의 시대’ 개발로 인한 풍요에서 일절 배제됐고, 각종 중첩규제로 항상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힘없는 약자인 ‘을’이었다.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强度)가 높은 수도권규제와 .. 2015.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