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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 토지거래량은 10.4% 증가”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1.84% 상승하여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25%에 비해 0.59%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41%)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6%)이 지방(1.82%)보다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서울(2.10%)은 ‘13년 9월부터 4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69%), 인천(1.4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의 경우, 세종은 3.00%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 세종(3... 2017. 7. 27.
조선의 적폐청산 ‘조선개국투쟁사’ 출간 - 여말-선초, 권력투쟁의 문학적 의미 - 성리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나라, 조선의 적폐청산 글통이 ‘조선개국투쟁사’를 출간했다. 조선 개국 공신들이 치열하게 돌파해 낸 투쟁과 혁명의 한 시대를 다룬 정치소설이다. 그러나 6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 바로 우리의 정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말선초의 권력재편과 개국과정을 다룬 소설과 드라마는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영웅담을 쫓는 사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쳤다.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조선은 고려와 어떻게 달랐는지 말이다. 고려 말, 적폐와 폭정에 신음하던 민초들에게 위안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극락의 꿈’이었다. 그때 등장한 성리학은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최신 외래사상이었다... 2017. 7. 27.
가평군, 부업대학생 간담회 - ‘20일간 근무한 대학생 30여 명 참여’ 가평군은 공직자들과 함께 주민편익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부업대학생 33명의 노고를 위로하고 부업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계 부업대학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성기 군수는 약 한달 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가평군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준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땀흘려 일한 모습들이 모여서 자기개발 및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 고장 발전의 참신한 역군들이 되어달라”며 “오늘 학생들의 느낀점과 군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기 부업대학생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감.. 2017. 7. 27.
각 읍면 노후 가로 및 보안 등 교체 완료 - '고효율 LED 300여등으로 전면 교체‘ 가평군은 야간도로 횡단 시 군민의 안전한 보행을 도모하고자 6개 읍면 노후 가로 및 보안등 361개소에 대해 고효율 LED등으로 전면 교체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설치된 곳은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동하는 학교 등하교길, 취약지구, 우범지역 등을 우선으로 하여 교체함으로서 범죄예방 및 시설유지비 절감 등을 이루게 됐다. 먼저 가평읍은 남이오거리~가평종고~가평역~지영골프장 앞까지 노후 가로등 39등을 교체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설악면은 신천리 시가지 전 지역 가로등 93개소를 교체함으로서 전력사용량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평면은 청평리 시가지 초·중·고등학교 진입도로 지역.. 2017. 7. 27.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가 26일(수)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7월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하여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2017. 7. 26.
공연 안전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부터 입법 예고 한다. 이번 ‘공연법’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나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 2017. 7. 26.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실적 기록 주택금융공사(HF)는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942명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317명)에 비해 11.8% 증가한 것이며 이로써 올 6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4만5,371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 △2017년 5,9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연금의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져 1만번째 가입자(2012년 8월)가 나오기까지는 5년 △2만번째 가입자(2014년 6월) 22개월 △3만번째 가입자(2016년 2월) 20개월 △4만번째 가입자(2017년 1월)까지는 11개월이 걸렸다. 공사는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2017. 7. 26.
가평군, 희망나눔사업 CMS모금 약정식 - ‘연중 모금활동 펼쳐, 지역복지사각지대 해소’ 가평군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희망나눔사업 CMS모금 약정식을 체결하고 지역연계 모금활동을 연중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6개 읍면장 및 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갖고 민관협력을 통한 성금을 조성, 관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웃을 발굴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희망나눔 지역연계모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평군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기업, 공무원,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연중 모금활동을 펼치게 되며, 모금액은 전액 가평군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사용될 예정.. 2017. 7. 26.
가평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 ‘초대위원장에 최우용 씨, 오는 10월 출범’ 가평군 공직자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신청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인가됐다고 26일 밝혔다. 초대위원장은 최우용(선박6급.환경과) 씨가, 부위원장은 장동익(행정 7급·하수도사업소) 씨, 사무국장은 정도현(농업7급·경제과) 씨, 감사에는 차영희(의료6급.보건소)씨가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노조는 앞으로 조직원 확대를 통한 조직 강화에 힘쓴 뒤 오는 10월 정식 출범식을 열고 가평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해 시군구, 교육청, 국가공무원 광역연맹, 헌법기관 노조 등 전국 100여 개의.. 2017. 7. 2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설명회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만큼 각 기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설명회는 25(화)~27(목) 3일간 수도권·강원(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충청권·전라권·경북권(오송역 KOC컨벤션), 경남권(부산상공회의소) 등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48개소, 자치단체 245개소, 공공기관 336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 교육기관 76개소 등 총 852개 공공부문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를 통해 ①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②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 2017. 7. 25.
2017년 상반기 지진 및 화산분화 현황 기상청이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예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국내외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총 90회(9.12 지진의 여진: 23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26.0회보다 64회 많았다. 규모 3.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8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5.8회)보다 2.2회 많았고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22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5.4회)보다 16.6회 많았다. *유감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내륙지진은 1월 6일과 3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으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었다. 가.. 2017. 7. 25.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하였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해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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