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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이하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을 열고 12일(수) 개소식을 개최했다. * ‘소셜캠퍼스 온’은 입주팀 대상 명칭 공모를 통해 결정 - 소셜캠퍼스는 소셜벤처의 권역별 성장 거점을 의미, 온은 따뜻하다는 의미의 온(溫)과 지속적으로 활동 중임을 의미하는 온(ON)의 중의적 의미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밸리의 사회적기업 대표 및 종사자, 사회적기업 투자자,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소셜캠퍼스 온(溫)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공간 및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기권 장관, 홍익표 의원, 김완배 경.. 2017. 4. 12.
자율차 미래도로 정책방안 연구검토 착수 정보통신·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기능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과도기가 불가피*하다. *(Navigant Research) ’35년 세계 3대 시장(북미·유럽·아시아)에서 자율주행차 연간 판매량은 전체의 75% 수준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5월중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여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혼재하는 시대를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를 만들고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 주기나 시간이 달라지는 등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도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 또한 도시부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로 만들고 도로공간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융복합 방안도 마련한.. 2017. 4.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월 22일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2017. 4.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 2017. 4. 11.
코레일 퇴계원역 직원, 자살 기도자 구조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 전동열차 기관사와 퇴계원역 역무원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22일 오후 12시 31분경 퇴계원역 승강장에서 안전펜스 바깥에서 서성이던 자살기도 10대 소녀를 ITX-청춘 열차를 대피하기 위하여 옆선에 정차하여 있던 전철 기관사가 발견하여 즉시 안전 지대로 대피시킨 후 퇴계원역에 신고하였다. 이창우 역무원은 즉시 승강장으로 출동하여 따뜻한 말로 소녀를 다독이며 설득하였고 112에 연락하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소녀가 안전펜스 밖 선로 변에서 서성이던 시각은 ITX-청춘 열차 통과 예정 시각을 불과 1분여 남겨놓은 때로 조금만 늦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기관사의 관심과 역무원의 신속한 출동 그리고 따.. 2017. 4. 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 공인인증서 관련 연속토론회 개최-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주제 - 각 정당 대선캠프 발송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 회신결과 발표 예정 - 국회의원 인터넷 3D 규제 체험 시연회 예정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10일(월)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라는 주제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이용자모임은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회신 내용은 종합해 이번 토론회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자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사)오픈넷과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2017. 4. 7.
삼성전자, 2017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50조원, 영업이익 9.9조원의 2017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6.24% 감소, 영업이익은 7.3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매출이 0.44%, 영업이익은 48.2% 증가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자료제공: 삼성전자 2017. 4. 7.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스마트폰을 활용해 낡은 가구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소외계층의 경우 카쉐어링업체 앱 등을 활용해 휴일에 관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시범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17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은평구) △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대구시)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쉐어링 서비스(경기도)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부산,충남,제주) 등 총 4개 과제다.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찍힌 폐기물 사진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식별.. 2017. 4. 7.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이용객 예약 추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봄철 성수기 기간인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선착순 방식의 조기 예약만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인터넷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성수기 ‘대피소·야영장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추첨 대상 시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인터넷 예약제를 지원하는 대피소 13곳 1132석과 야영장 25곳 1763동이다. 추첨제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받으며 접수기간은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정오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14일 오후 6시이며 추첨결과는 예약통합시스템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예약당첨’.. 2017. 4. 7.
新실손의료보험, 착한 보험이 아닌 이유 - 보장 축소, 자기부담률 상승을 ‘착한 보험’이라 한 것은 넌센스 - 소비자, 섣불리 갈아타지 말고 유∙불리 따져보고 선택해야 - 비급여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및 표준화 대책 신속히 제시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4월 1일 출시 예정인 新실손의료보험(이하 新실손보험)은 금융위 발표와 달리 ‘착한 보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제로 득이 되는 보험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유리·불리를 따져 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인 비급여항목 표준화 대책을 조속 마련해서 진짜 ‘착한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보험 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실손보험을 기본형, 기본형+특약.. 2017. 4. 6.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2017년 사업 주요내용 ① (사업유형 다양화) 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 : 표준건축형 / 자율건축형 /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 : LH추천형(신설) / 개별신청형 ② (수익성 제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허용(20㎡→50㎡), 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원→3억원, 공동주택: 4천→6천) ③ (민간참여) LH 외에 민간업체도 사업 참여 ◇사업 접수일정 (LH 지역본부) 자율건축·경수선(4월), LH 추천형(5월),.. 2017. 4. 6.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4월 3일(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4.3~10.31) 동안 실시한다.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다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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