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6432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 2019. 7. 5.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 곡성·신안·완도·의성은 고령친화형 사업으로 첫 선정 국토교통부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행안부 장관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동으로 지정하고 고시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 2019. 7. 4.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실시 - ‘선 안전교육, 후 면허갱신’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강남, 도봉, 강서, 서부 4개 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0%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비중은 약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유연성과 민첩성, 시력, 청력, 인지력 저하 등 신체 능력 저하로 고령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시야가 좁아지고 주의력이 떨어져 야간 운전과 장시간 운전도 어려워진다. 개인의 노.. 2019. 7. 3.
제19회 전국농어촌청소년문예제전, 7월 31일까지 작품 공모 - 농어촌지역 청소년 대상 온라인 및 우편접수도 가능 - UCC 분야 수상자에게는 ‘드론’ 수여 예정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학세상과 한국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제19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작품 공모가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7월 31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은 농어촌청소년만을 위한 국내 최대문학작품 공모전으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 재학생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동일연령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시, 수필, 소설, UCC 분야 등 수상 실적이 없는 창작 작품을 분야 별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특별히 올해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응모분야를 확대, UCC 분야를 신설해.. 2019. 7. 3.
항공편 지연·결항 손해 배상 대행 플랫폼 ‘로에어’ 서비스 본격화 - 국내 최초, 국내 출도착 모든 지연/결항 항공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확보 - 모바일과 PC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 - 항공 소비자 보호 관련 국내/EU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배상 신청 대행 법률사무소 지명이 제공하는 항공 배상 대행 전문 서비스 ‘로에어(LawAir)’가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로에어는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 교통 이용객의 배상 신청 과정 전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탑승객은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하여 항공편 정보와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손쉽게 배상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항공사에 대한 배상 신청, 조정, 소송 등의 모든 업무는 항공 소비자 보호 관련 국내/EU 법률/규정에 정통한 법률사무소 지명의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국내 변.. 2019. 7. 3.
SK텔레콤, 삼성전자와 국내 최초로 ‘순 5G’ 통신 성공 - ‘5G SA’ 패킷 교환기-코어 장비 연동 통한 5G 통신 성공… 2020년 예정된 ‘5G SA’ 상용화 보폭 넓혀 - 기존 ‘5G NSA’ 대비 3배 데이터 처리 효율화 기대… 초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대규모 트래픽의 효율적 품질 제어 가능 - 5G 구축 초기부터 SA 기술 연구하여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 모듈화’ 핵심 기술 적용… 내년 상반기 ‘5G SA’ 상용화 전망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최초로 5G 단독규격인 ‘5G SA’ 패킷 교환기와 코어 장비를 연동해 순수 5G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패킷 교환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이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고속도로 .. 2019. 7. 2.
국토교통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 주택시장 안정 위해 수도권 30만호 이상 공급 예정 - 2021년 첫 분양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 2019년 지.. 2019. 7. 1.
국경없는의사회, 국제구호활동 위한 지도 구축 프로젝트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개최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구호활동 위한 지도 구축 프로젝트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개최 - 전 세계 8만3000명이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 미씽맵, 한국에서 최초 개최 - 자원봉사 지도작성자 40여명 참여해 아프리카 차드 디지털 지도 제작 - 완성된 지도는 모자보건사업 등 국제구호활동 위해 사용 예정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6월 29일 서울 성동구 공간성수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를 개최했다.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는 정확한 지리 정보가 부족해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지역의 디지털 지도를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구축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미씽맵(Missing Map)’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됐다. ‘미씽맵’은 국경없는의사회, 영국 적십자사,.. 2019. 7.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 RC, 부산 여성 장애인 가정 ‘500원의 희망선물’ - 대상자 선정 및 입주식 개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삼성화재 RC(대표이사 사장 최영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가정을 ‘500원의 희망선물’ 297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6월 24일(월) 삼성화재 부산지역단에서 입주식을 개최했다. 297호 대상자로 선정된 정○○씨(53세)는 저신장장애를 가졌는데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환경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본인 키보다 높은 싱크대를 사용할 때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했고, 집안 전체적으로 수납장이 부족하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 이에 ‘500원의 희망선물’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싱크대는 정○○씨의 키에 맞춰 새로 제작하고, 주방·거주방·.. 2019. 7. 1.
SK텔레콤, ‘EBS 데이터팩 0원 프로모션’ 실시 - 2019년 말까지 고교생 고객에게 ‘EBS 데이터팩’ 완전 무료로 제공 - SKT·과기부, 이용료 절반씩 부담… SKT 대리점, 지점, 고객센터서 신청 가능 - “5G 시대엔 청소년들이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며 프로모션 준비”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고교생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EBS 데이터팩(청소년)’을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EBS 데이터팩 0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BS 데이터팩’은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다. 이번 ‘EBS 데이터팩 0원 프로모션’ 실시에 따라 대한민국 고교생인 SK텔레콤 고객은 누구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BS 데이터팩(청소년.. 2019. 6. 28.
SK텔레콤, 통신 장애에도 작동하는 ‘양자암호스위칭’ 기술 개발 완료 - 국책 과제 성료하며 362km 규모의 8자형 시험망에 양자암호기술 적용 성공 - SG-13 내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화 수립 관련 가장 많은 6개의 기고문 채택 - 다수 글로벌 연구 그룹서 양자 국제표준화 과정 선도… 국제 양자 생태계 리딩 SK텔레콤은 양자정보통신 전문기업 ID Quantique(이하 IDQ) 등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양자암호시험망 국책 과제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 기술 및 앙자키 분배 고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과제를 통해 양자암호키 ‘스위칭’ 기술을 개발했다. 스위칭 기술은 한쪽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시 다른 방향으로 양자암호키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또한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비에 양자.. 2019. 6. 28.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자연진로탐험캠프 참가자 모집 - 자연환경 탐험과 진로탐색을 위한 자연진로탐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7월 16일까지 자연진로탐험캠프 ‘자꾸만 자연을 꿈꾸다’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연환경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는 중, 고등 교급의 청소년 또는 환경동아리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자연과 관련한 진로를 탐험하는 이번 캠프는 창직활동을 통한 미래 자연환경 전망과 진로개발, 환경영향평가사, 분류학자, 생태복원전문가, 행동생태학자, 나무의사, 환경기술자 등 다양한 환경관련 직업을 경험해 보고 자아와 진로를 탐색해보는 활동이다. 캠프는 자연진로 창직활동, 자연정보탐색-문제해결-진로탐색 방탈출, 타임랩스 카메라를 활용한 생태모니터링, 트리클라이밍을 활용한 나무의사활동, 3D펜을 활용한 생태복원모델링, 우리지역 환경프로젝트 기획 활동을 한다..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