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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52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 육상풍력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3월 26일(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 2020. 3. 27.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 뱃놀이 축제 9월로 연기 - 5월 예정 ‘화성 뱃놀이 축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9월로 연기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은 당초 5월 예정이던 화성시 대표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개최를 9월로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황임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따라서 2020 화성 뱃놀이 축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2020-2021 예비 문화관광축제’ 및 ‘2020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지정되며 많은 이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 승선 체험에서 벗어난 해상 파티와 화려한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성해 준비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 2020. 3. 26.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 감면키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 2020. 3. 26.
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 2020. 3. 25.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음악제’ 7월로 연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위해 일정 변경 - 5월 22일(금)까지 접수 연장, 7월 8일(수) 본선 경연 실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5월 12일(화)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음악제’를 7월 8일(수)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음악제는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증대와 예술인 발굴을 위해 2010년 시작되었으며 10년간 160팀, 1600여명이 음악제에 참여해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발휘했다. 10회에는 기존의 타악 단일 종목에서 관현악까지 확대함으로써 음악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 2020. 3. 25.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장, 급여 30% 반납 릴레이 참여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이들 위한 재원으로 활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 이하 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 이하 KETEP) 기관장들이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반납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KEIT, KIAT, KETEP 기관장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KEIT, KIAT, KETEP은 국가 산업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급여 반납에 뜻을 모.. 2020. 3. 25.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 가능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세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 일시: 1회(3월 25일), 2회(4월 1일), 3회(4월 8일) 매주 수요일 17시부터(45분) ※ 채널: 안전한TV 유.. 2020. 3. 23.
쌍용자동차, ‘고객 사랑 Safety Clinic 차량 점검 서비스’ 실시 쌍용자동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고객 사랑 Safety Clinic 차량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의 하나로 시행되는 ‘고객 사랑 Safety Clinic 차량 점검 서비스’는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전국 서비스센터 및 법인 정비사업소 등 46개소에서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Safety Clinic 서비스는 천연 항균물질 피톤치드 성분으로 강력한 살균 및 탈취는 물론 인체 유해성 및 부작용이 없으며 부드러운 포그 입자로 차량 곳곳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캠페인 기간 엔진오일&에어컨 필터 SET 교환 또는 일반수리(10만원 이상.. 2020. 3. 2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 벤처투자 부당행위 예방하기 위해 중기부·한국벤처투자･K-Startup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액(조원): (2017년) 2.3 → (2018년) 3.4 → (2019년) 4.2 펀드결성액(조원): (2017년) 4.5 → (20.. 2020. 3. 23.
개인 임팩트 투자 본격화…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한 플랫폼 마련” - 한국사회투자,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에 이어 첫 투자 집행… “올해부터 매 분기별로 출범 계획” - 한국사회투자-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대기업 퇴직자 대상 ‘임팩트 투자가 양성 과정’ 수료자 중심… -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비범한 사회변화 ‘주목’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가 개인 임팩트 투자가를 위한 플랫폼 조성으로 임팩트 금융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이나 유명 투자가가 아닌 개인들의 투자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회투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 1호의 첫 임팩트 투자 기업으로 벤처기업 ‘브이에스커뮤니티’를 선정했다. 임팩트 투자는 경제 및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로 미국, 유럽 등의.. 2020. 3. 20.
이력서로 위장해 유포되는 넴티 랜섬웨어 주의 당부 안랩(대표 권치중)은 최근 채용 시즌을 노려 이력서를 위장한 이메일 첨부파일로 유포되는 ‘NEMTY 랜섬웨어(이하 넴티 랜섬웨어)’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메일 본문에는 ‘공고를 본 지는 조금 되었지만 지원한다’며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낸다’는 자연스러운 한글 메시지를 포함했다. 이는 메일 수신자의 의심을 피하고 모집 기간이 아닌 기업의 담당자도 악성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파일로는 특정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압축파일(.tgz)을 첨부했다. 내려받은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포트폴리오(200317)_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와 ‘입사지원서(200317)_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 모두 PDF.. 2020. 3.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설비 활용해 MB필터 공급 - 정병선 제1차관, 3월 20일(금)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 연구현장 점검 - 매일 최대 200㎏ MB 필터 생산, KF 등급 마스크 10만개 제작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Pilot) 설비를 양산에 활용, 부족한 멜트블로운(Melt Blown, 이하 ‘MB’) 필터 물량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연구용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안산)를 방문해 양산 테스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진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 차관의 이번 방문은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MB 필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겪고..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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