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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 -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2023. 4. 11.
경기도, 올해 1,250가구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베란다·옥상에 미니태양광 설치해 탄소중립 실천하세요” ○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독주택(옥상)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 - 16억 2천만 원 투입 [도비(40%), 시비(40%)], 자부담 20% ○ 도 직접 사업 : 26개 시·군 사업 수행 ○ 사업접수 : ’23. 4. ~ 연내 /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담당 부서 문의(26개 시·군)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1,25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거치대를 아파트(베란다) 또는 단독주택(옥상)에 설치해 도민이 에너지 절약과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이 가.. 2023. 4. 11.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2023 초보 귀농인 모집 ○ ‘2023 경기도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초보 귀농인 11월까지 수시 접수 ○ 연 5회까지 무료 상담, 신청 방법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 귀농 귀촌 성공·실패 사례, 품목 기술, 경영기법 등 전수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10일부터 ‘2023 행복멘토와 함께하는 초보 귀농인(멘티)’을 11월까지 수시 모집한다.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은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준비, 영농기술, 경영노하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초보 귀농인을 1:1로 연결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멘티 신청 자격은 귀농 귀촌 준비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5년 이내(전입일 기준) 귀농인, 도시민 .. 2023. 4. 10.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 지난해 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계약 49.9%, 급속 확산에 ‘갑질 무방비’ ○ 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추가 - 시·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단지 가점부과 추진 ○ 도내 공동주택 대상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 등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 4. 10.
경기도, 40~65세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모집 ○ 실무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일자리 준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취업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취업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142명을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신산업과 기술 융합 위주로 선정해 모집 과정을 ▲스마트 물류관리 ▲모빌리티플랫폼 자동차진단유통 ▲CCTV 전문 엔지니어 등 3개로 정했다. 각 과정당 2기수씩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재취업 의지가 있고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라면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참여자에게는 1대 1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관련 업종의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2023. 4. 10.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인하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최종 지정(4.7.) - 2개 병원 추가 지정으로 전국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총 10개소 운영 - 필수의료지원대책(1.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일환 -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 중심 2개소 추가 지정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금)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2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 2023. 4. 7.
경기도 농기원, 4월 17일부터 ‘곤충체험학교’ 운영 ○ 4.17(월) ~ 6. 9(금)까지, 도 농기원 곤충자원센터 - 곤충생물 관람, 식용곤충 시식, 곤충채집, 곤충 포토존 체험 등 ○ 4월 7일부터 경기곤충페스티벌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10시~11시 30분) / 가족 단위 (15시~17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4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화성 농기원 곤충자원센터에서 곤충 전문가의 해설과 현장 체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곤충체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체험과 가족단위 개별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곤충생물 관람 ▲식용곤충 시식 ▲곤충채집 ▲곤충 오감 체험 ▲나무 곤충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곤충생물 관람’에서는 사슴풍뎅이, 톱사슴벌레, 길앞잡이부터 넓적배사.. 2023. 4. 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기관 대상 놀이활동가 파견. ○ 경기도 내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재단에서 위촉한 놀이활동가 파견 -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 접수, 4월 21일 선정기관 발표 -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신청 가능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의 놀이 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아동돌봄기관에 총 600회에 걸쳐 놀이활동가를 파견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단에서 위촉한 놀이활동가를 파견받을 아동 돌봄 기관을 모집한다. 놀이활동가란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전래놀이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위촉된 전문가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놀이활동가 파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 2023. 4.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3 청렴·반부패 추진 조직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4월 5일(수) 공단 본부에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청렴시민감사관)·내부 직원(청렴주니어보드)·청렴업무 추진 부서(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된 2023년 청렴·반부패 추진 조직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 직원 6명이 임명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 2023. 4. 6.
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유기 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에 따라‥참여 가정 모집 - 수원, 용인, 고양, 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 임시 보호 가정에는 사료·용품 및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누구나 무료로 임시 보호 방법 학습 가능 - 지식(gseek.kr) > 생활/취미 > 반려동물 >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 경기도는 수원·용인·고양·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 보호 동참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 4. 6.
경기도 인권센터, 9월까지 ‘찾아가는 인권 상담’ 실시 ○ 도 인권센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상담’ 실시 ○ 인권센터 방문 상담요청하는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도 대상 경기도 인권센터가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20곳을 특정해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실시한다. 방문 대상은 올해 초 도내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회신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13곳과 도내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 7곳이다. 고용상 차별행위 발생 여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권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설문지 회신 결과 점검 및 종사자 개별 면담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에서는 채용담당자를 상담해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센터는 앞.. 2023. 4. 6.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하세요. - 월 연금보험료 9만 원 中 4만 5천 원(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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