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1 재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화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아.. 201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