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 2015.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