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자격증 퍼주기1 ‘특허청 변리사자격증 퍼주기 중단’ 요구 - “변리사 자격실무수습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마련하고 있는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 만능의 악습을 쓸어담은 실무면제안으로 최악의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변협의 요구를 반영한 변리사자격증 퍼주기이며, 부끄러운 일제식민지 잔재인 자동자격제도를 온존시키는 것으로 역사와 제도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이라고 혹평했다. 특위는 “현재 변리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정착되었는데, 개정법이 기존 자동자격자의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 2016.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