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다중시설1 [칼럼] 백신 패스가 가진 모순 | 접종자라고 감염 안 됐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약 540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일명 ‘백신 패스’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인데, 이 백신 패스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순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막고, 접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백신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도에서 이 백신 패스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며,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분명 모순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백신접.. 2021.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