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1 [가평] 민간보조금관리 강화된다 - 알뜰하고 투명성도 높아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가평군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5.28)됨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관리는 민간이 4분의 3이상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 201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