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1 [정책]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1건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인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도 완화하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하여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써,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 2014.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