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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이에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 2018. 2. 23.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 2015. 11. 24.
[가평] 기초연금, 8,055명에게 14억4624만원 지급 - 기초연금 수급자 중 92.8%가 최대 금액 받아 - 7월간 666명 추가 신청…지급대상 확대 예상 가평군은 7월부터 바뀐 기초연금법이 적용돼 8,055명의 군내 어르신에게 총 14억4,624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은 지난 25일 8,022명의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총 14억4146만원을 지급했으며 31일 추가 대상자 33명에게도 478만원 가량을 전달했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진 금액으로, 6월에는 대략 7억4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7월 지급 대상자 중 기초연금 최고 금액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에 해당된 대상자는 총 7,480명으로 92.8%에 달했다. 이중 20만원을 받은 단독가구 노인이4,594명이었으며, 부부가 모두 받은 경.. 2014. 8. 1.
[사회] 기초연금, 410만 명의 어르신께 25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7.1~7.21일 30.7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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