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2 가평군 알권리와 참여기회 제공,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가평군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군정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다수 주.. 2023. 2. 3. 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내달 시행 가평군은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에서 문서의 최.. 2018.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