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집행규정 위반 내역은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6건 93억 원,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4건 19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4건 23억 원 등이다. 국고보조금 집행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총 환수금액 대비 69%)를 차지했다. 이는 .. 201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