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공공기관·업계·연구기관 공동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운영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TF 구성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5) 및 건설사업관리(7) 12개 업체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