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금지

- 법령근거 없는 수집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 대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다.
 
가평군은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수집근거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일부터 마트, 백화점 등의 회원관리,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원서접수 병원예약, 요금자동이체신청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금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간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등 각 개별법령에 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확인 등의 문제는 아이핀(I-PIN), 마이핀(My-PIN)서비스로 대체된다.
 
아이핀(I-PIN)은 온라인(인터넷)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로 공공 아이핀센터나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에서 본인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성별·지역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번호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아이핀처럼 공공 아이핀센터나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에서 발급아 가능하다
 
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지난 달 읍면 공공아이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이핀 발급 교육을 실시하고 2일부터는 터미널 . 경로당, 복지회관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