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회

- 2018  ‘정책과 대안 포럼’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의 컨퍼런스 메인이슈인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의 2018년 정책과대안 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란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장애주류화는“기존의 사회구조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장애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지적 관점1) 에서 정책의 계획·예산·시행·평가·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정책의 과정에 장애주류화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8일 하루동안 열리는 장애정책박람회의 메인이슈 토론회이다. 이번 정책박람회의 중점 주제는 최근 국제적인 장애운동의 흐름인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과제”로 삼아 장애주류화란 이슈하에 장애인계의 본격적인 주장과 논의점 등을 토론회에 담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학 휴먼재활학부 교수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애주류화 전략 ”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주류화의 국제적 개념 정리와 장애인 관련 국내 법률을 분석 정리하여 장애주류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의 정지웅 교수는 “유럽국가의 장애주류화 사례와 그 이념적 함의”라는 발제문을 통해 유럽 국가의 장애주류화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주류화라는 개념적 차원을 실천적 차원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우리에게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둘순 부연구위원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주류화 정책의 전개과정을 발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동석 부연구위원은 당사자로써 장애주류화 정책의 실천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에 임한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이혜경 팀장은 장애주류화 정책 도구인 장애인지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며, 장애여성네트워크의 김효진 대표는 다중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의 주류화 방안을 주장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에이블 뉴스의 백종환 대표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 중인 관계자는 “국내의 장애주류화 논의가 최근 국제개발협력이나 장애포괄 이슈에서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다룰 뿐 장애인계의 총의를 집중력있게 모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본격적이 논의와 논쟁을 시작하니 후속 작업을 통해 장애주류화 정책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료제공: 한국장애인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