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가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며 “국민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알려주시면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