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 적용 예시 

① LCD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 

1년차 : 6%(시행일~) → 2년차 : 4%(’17.1.1) → 3년차 : 2%(’18.1.1) → 4년차 : 0%(’19.1.1) 

② 자기공명 촬영기기(현행 8%, 5년 철폐) 

1년차 : 6.7%(시행일~) → 2년차 : 5.3%(’17.1.1) → 3년차 : 4.0%(’18.1.1) → 4년차 : 2.7%(’19.1.1) → 5년차 : 1.3%(’20.1.1) → 6년차 : 0%(’21.1.1)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https://goo.gl/l3zJ6a)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