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발전 기회로”

- 지방소멸대응기금·특례 활용, 지역 체질 개선 ‘원동력’

- 2022~2026년 361억원 확보… 지역활력 사업 추진중

 

 

가평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5년 만에 재지정됐다. 가평군은 이번 재지정을 인구감소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일자리·정주환경·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회생을 위한 ‘지원제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도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을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361억원 확보…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

가평군은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평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두 361억원이다. 대표적인 추진 사업으로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관광안보공원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청년 취·창업 활성화 △의료취약지 건강안심 지원 △청소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광과 농촌체험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개 사업 계획

가평군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투자계획서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기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사업이 더욱 구체화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평군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군립의원을 건립하고 24시간 응급시설과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평군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조종면 상판리에 마을 공동체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모델이다.

 

이 외에도 △가평 뿌리내림 프로젝트 △가평군 청소년시설 디지털 기반교육 △가평애(愛) 살래 마을 프로젝트 △통합돌봄 거점센터 구축 및 이동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의료, 돌봄, 교육, 관광, 정주환경을 하나의 인구활력 정책으로 묶어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 세컨드홈·기업 유치 등 각종 특례도 지역 활력에 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 특례를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업의 사업장 신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광단지 개발 관련 세제 특례 등도 있다.

 

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관광·산업·일자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특례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 판로 지원,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산학연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재 가평이 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평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